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2008년
2004년
3. 대법원 2004. 11. 18.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52(2)특,157;공2004.12.15.(216),2054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4. 대법원 2004. 6. 25. 선고 2004도655 판결
[조세범처벌법위반][공2004.8.1.(207),1280]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법처벌법 2003년
5. 서울행법 2003. 8. 13. 선고 2003구합10831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3.10.10.(2),390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헌법 2001년
1999년
7. 서울고법 1999. 12. 22. 선고 99누4527 판결 : 상고
[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하집1999-2, 655]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8. 서울행법 1999. 3. 31. 선고 98구24859 판결：항소
[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][하집1999-1, 774]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0년
1988년
1987년
12. 서울고법 1987. 4. 28. 선고 86구1092 제6특별부판결 : 상고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2),594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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